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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 출원이 심사과정에서 거절결정되었을 때 출원인이 이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무효심판
특허가 처음부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거절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 절차에서 무효심결을 받고 확정되면 특허는 처음부터 등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특허가 특허권자의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보통 특허권 침해 소송과 함께 또는 앞단계로 청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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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대응 방안
 침해자를 상대로 고소 또는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침해자를 상대로 경고장 발송이 가능하고,
 침해자를 상대로 가처분 등의 민사소송 및 침해죄 적용의 형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침해자의 대응 방안
잘못된 특허권을 무효심판 또는 취소 심판 청구로 무효/취소시킬 수가 있고,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억울하게 고소/ 소송제기 당한 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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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분쟁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시면 전화/방문을 이용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 및 대처방안 강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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