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어렵게 아이디어를 짜내어 어렵게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건만, 얼마 후 보다 싼 가격의 모방품이 시장을 지배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특히, 대기업 등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모방할 때는 정말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자 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업자가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책을 세워 놓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특허는 타 기업의 모방 등의 불법 행위로부터 가장 확실히 자신의 사업과 기술을 지켜주는 ‘방패막'입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중견 세력과 맞서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특허 획득이 최선입니다.
독점적 우월 지위를 내 것으로
출원 사실을 카탈로그, 포장지 또는 각종 홍보물에 인쇄하여 특허 출원된 제품임을 알릴 경우 일종의 경고의 표시가 되어 타인의 무단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허등록 후에는 침해자에게 다양한 권리행사(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특허권 침해고소 등)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자체만으로도 얻어지는 이익
회사의 기술이 특허 출원되었다면, 그 회사의 기술력이 일반 공중에 어느 정도 인정받는 반사 이익을 얻게 됩니다. 또한,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 여부가 결정되기 전의 상황에 있어서도, 그 특허출원된 아이디어와 같거나 비슷한 아이디어에 관한 사업을 하는 제3자에 대하여 사업의 중지를 촉구하는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그 특허출원의 특허 여부와 관계없이 동종업자에 대하여 심적 부담을 안겨 주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사실상 독점적 영업을 가능하게 하므로, 새로운 아이템에 관한 초기 사업 단계에서 시장의 선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기술력에 있어서의 간접적인 입증 효과와 그 회사의 홍보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줍니다.
정부공사 등의 각종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
정부의 사업 그 외 대내외적 공사의 수주 계약상 유리합니다. 근래 대부분의 공사 입찰, 발주 및 투자자 확보 등의 경우 특허권은 하나의 무기가 됩니다.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고를 때, 우수 기업을 선정 할 때 특허보유 여부를 묻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 없이 신용대출 가능
최근 특허청은 중소기업지원시책 중의 하나로서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기업은행은 우수한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체에 부동산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특히 기업은행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보유한 업체에는 이 권리를 담보로 10억 원까지 신용 대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모방자의 몰상식한 행동 방지
내가 출원을 하지 않으면 타인이 먼저 출원을 하여, 오히려 역으로 경고장을 받고, 형사상 침해죄로 고소 당하고, 가처분, 가압류등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지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늦게나마 소송에 들어갈 경우,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에 드는 소송 비용은 특허 출원 비용보다 수십 배 이상 듭니다.
즉, 특허를 선점하면 선점하지 않은 자보다 훨씬 안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술 계약상의 유리 및 로얄티 획득
타사의 기술을 도입할 경우, 우리도 특허권이 있음을 내세우거나 상호 사용하자는 식으로 협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상호 사용 협상 체결을 크로스라이센스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기술을 사들여 로얄티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 기술에 대해 연구하여 개량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로얄티의 지급 또는 협상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전략의 필수요건
외국에 제품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의 경우, 그 나라의 특허권 때문에 클레임을 받거나 제품이 아예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 상당히 곤란을 겪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의 수입업자는 제품의 특허권의 유무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국내뿐만 아니라 그 수출하는 해당 국가에 국제특허출원을 하면 거래업체와의 협상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권리 발생으로 개인/기업 자산증대
기술을 특허등록하면 재산권이 형성됩니다. 부동산은 유형의 재산권이나,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특허등록을 받는 것은 당연히 기업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