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까지의 기나긴 시간을 보완
이중 출원은 동일한 기술내용을 담고 있는 명세서를 특허와 실용신안의 형식에 맞게 변형하여 2가지의 권리로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특허등록 시까지의 2 여년의 심사기간을 고려하고, 실용신안이 무심사등록으로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중출원은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출원하므로 2 건의 출원이 됩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기술을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면 무심사등록 제도인 실용신안은 3개월 이후에 등록결정이 됩니다. 특허 등록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등록된 이 실용신안을 활용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특허심사가 종료되어 등록되면 동일한 기술에 대한 실용신안은 권리기간이 10 년으로 특허(20년) 보다 짧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은 행사하지 않고 특허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출원은 특허권의 등록 시까지 소요되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중출원가능시기
출원과 동시에 특허, 실용신안으로 출원(가장 바람직)
특허출원 이후에 실용신안으로 출원(특허심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
실용신안 출원 이후에 특허출원(출원일로부터 실용신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