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고 장

제목 : 특허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의 건

귀하는 OOO씨의 등록특허번호 ooo호의 기술과 동일, 유사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중략)
귀하는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특허법 제225조, 230조),또한 민사상 특허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특허법 제128조),이 서신을 받으신 즉시 본인의 특허권 침해행위(생산, 유통, 판매 등)를 중지하고, 3일 이내에 현재 판매 중인 침해상품, 인쇄물, 카탈로그 등 관련물품 및 서류 일체를 회수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중략)



  자신의 특허를 남이 함부로 쓰는 경우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등록기술을 모방하는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과 모방을 금지하는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먼저 경고장을 발송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대방이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소송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남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경고가 온 경우
보통 침해자측은 경고장을 받으면 상당히 당황하기 마련인데, 자신의 기술 사용 행위가 의도적으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고장을 발송한 자에게 반박서(회신서)를 보내 상대방이 더 이상 특허사용에 대해 아무런 손해배상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