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고도한 기술에 부여하는 권리
특허는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고도한 기술, 즉 원천기술, 제조프로세스, 가공방법, 시스템 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특허는 출원 이후 심사를 하여 심사기준을 통과한 것만 등록시키는데, 2003년 현재 출원 대비 특허 등록률은 대략 40~50% 정도입니다.

예: LED 집광 시스템, 액적증착을 이용한 박막 제조방법, MP3기록미디어, 택시 운영 시스템, 반도체웨이퍼의 제조방법
실용신안은 간단한 기술에 부여하는 권리
실용신안은 단순한 착상, 아이디어, 기존제품의 개선, 개량, 부가 등으로 비교적 낮은 기술에 관한 권리입니다.
실용신안은 오로지 물품에 관한 기술만이 출원이 가능합니다. 출원하면 특허청에서는 실질적인 기술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무조건 등록시키고, 등록 이후에 출원인의 선택적인 기술평가의 신청으로서 심사하여 권리를 유지시키거나 거절하게 됩니다. 주로 개인발명가들이 접근하기 쉬운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개량모자, 유아용 유희구, 나무카드, 자동차용 사이드미러, 핸드폰용 케이스, 이어폰 감김 방지장치, 건축벽돌구조, 일회용라이터, 공기주입기, 휴대폰분실방지장치
특허와 실용신안의 비교
  특 허 실용신안
출원대상기술 가공방법, 제조방법, 원천기술 간단한 개량제품, 기존 제품의 수정
대상 물건, 방법 모두 가능 물건만 가능
심사방식 기술내용의 실체심사 후 등록 형식심사 후 등록 (무심사등록)
등록소요기간 출원 후 2년 출원 후 3개월
권리보호기간 출원일로 부터 20 년 출원일로 부터 10 년
권리행사기능시점 보상금청구권/등록 후 행사 보상금청구권/기술평가청구 이후
침해시형사처벌조항 1억원 이하 벌금, 7년이하 징역 특허와 동일
침해시민사구제조항 손해배상청구,침해금지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특허와 동일
2002년 출원건수 102,010건 37,163건
일반적으로는 특허가 실용신안보다 좋지만 개별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그 본질이 같은 것이므로,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와 실용신안을 모두 가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독점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특허와 실용신안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출원을 해야 하는데,
권리기간이 20년 물건뿐 아니라 방법까지 보호 외부투자자 유치 유리
라는 점에서 가능하면 특허가 좋지만, 기술상 진보성이 떨어지는데 무리하게 특허로 가는 것도 문제이므로 기술의 난이도를 면밀히 판단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중출원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