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공개제도
출원공개란 특허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출원계속상태의 발명을 심사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에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발명 추세에 있어서는 기술내용이 복잡ㆍ고도화되고 출원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처리가 지연되는 결과 심사후 발명을 공표하게 되면 공개시기가 그만큼 늦어져 공중은 동일발명에 대하여 중복연구·중복투자가 행해질 것이므로 이런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상금청구권 발생
출원이 공개된 경우 출원인은 출원공개후 설정등록시까지 사이에 업으로서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한 자에 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이어야 가능합니다.

정보의 제공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요건을 결한다거나 선원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제도
출원심사청구란 특허출원과는 별도로 「실체심사」의 개시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를 말합니다.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 심사는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청구의 순서에 따라 행하고 심사청구가 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일정기간(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취하로 간주하여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심사청구제도는 출원이후의 상황변화에 따라 심사를 원하지 않는 출원 또는 늦게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과 신속히 심사의 결과를 바라는 출원 간의 심사처리시기 및 순서의 조정을 통하여 전체적인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둔 제도입니다.
특허이의신청제도
특허이의신청이란 등록된 발명이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공중의 의사표시행위를 말합니다. 특허이의신청제도는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실권리를 조기에 취소하고 자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누구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의 이유와 그 증거방법을 표시한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가능.
기술평가제도
특허의 심사청구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한마디로 실용신안만의 심사청구제도입니다. 실용신안은 출원기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출원방식에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5 - 6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등록시키는 무심사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술적인 내용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 3 자의 침해 등의 대응에 있어서도 확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반드시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권리유지가 확정되어야 법적인 구제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실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 ‘등록유지결정’이 내려지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등록취소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실용신안권은 무효로 됩니다.
실제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확률은 낮으므로 출원 이후, 여러가지의 사정으로 권리행사를 하지도 않을 실용신안권을 모두 심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고, 특정 건만을 심사하게 함으로서 특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던 심사등록의 지연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