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출원의 중요성
모든 기술적 아이디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업그레이드되는 것이고, 그 업그레이드된 아이디어 자체도 특허의 대상이 되므로, 원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업그레이드된 아이디어에 관하여 특허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 특허권자는 그 업그레이드된 아이디어가 본래 자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아이템이었다 할지라도, 후발 특허권자의 특허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업그레이드된 아이디어일 것이므로, 원 특허권자의 제품에 비해 후발 특허권자의 제품이 시장에서 더욱 호응을 얻게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관하여 특허를 얻었다 할지라도, 업그레이드된 아이디어에 관한 특허 확보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출원중인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그런데, 만일 아직 출원 중인 기술에 대하여 출원인이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였다면, 기존 출원은 그냥 버리고 새로운 출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출원 명세서를 고쳐서 새로운 내용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간단한 오자를 고치거나, 탈자 추가, 잘못된 기재문장의 수정 정도는 ‘보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지만,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불법적인 보정이 된다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만일, 계속 출원명세서를 바꾸게 되면 아무리 특허가 독점권을 확보하기에 좋다 하지만 후발업체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지요.
따라서, 특허법에서는 출원 후 1년 이내에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추가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국내우선권주장출원입니다.
국내 우선권 주장을 이용하면 최초출원이 실용신안이라도 이를 보완하여 특허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우선권주장출원가능시기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공고 전(대략 출원 후 3개월)
특허의 경우 출원 후 1년 이내